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등 고강도 제재 4월중 가시화되나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차단하기 위한 ‘계열사 분리명령제’ 등 고강도 제재가 가시화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이르면 4월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다양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도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금까지 나온 새 정부의 공약보다 훨씬 강도 높고 구체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밝힌 바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20일 국가미래연구원이 공개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기업집단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계열사 편입 심사제’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한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미래연에 2010년 발기인으로 몸담기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 작성에도 직접 참여했다.

‘계열사 편입 심사제’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할 때 사전심사를 통해 설립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원래 중소기업 업종을 침해하는 대기업 계열사의 설립을 규제하려는 목적이지만 한 후보자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방안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또 한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반복될 때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하도록 공정위가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계열 분리 명령제’ 도입도 주장했다. 또 현행 공정거래법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된 부당내부거래의 기준도 구체적 수준을 제시해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했던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에 정부가 총수 지분을 팔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와함께 그는 공정거래법에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뜻을 밝혔다.

이 방안들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놨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후보자가 부적합 논란을 딛고 실제 임명될 경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대선 공약에서 채택하지 않은 정책들도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정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규정이 모호하게 돼 있어 규제 대상인 기업이나 규제주체(공정위) 모두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을 명확하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증여세 부과’는 재벌 총수일가가 취할 부당이익에 비해 과세액이 적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일감 몰아주기를 용인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후보자의 이같은 정책 구상은 실현될 지 미지수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현재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만 해도 위헌 주장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심하다”며 실현성에 의구심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