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방안’ KT “3,5안 채택해야” vs SKT·LGU+ “1안만이 정답”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이통3사, 미래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주(왼쪽) LG유플러스 상무, 김희수(가운데) KT 상무, 이상헌(오른쪽) SK텔레콤 상무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사진=방인권 기자)

“주파수 이용효율성을 고려하면 3,5안에 찬성한다. 단, 시기 및 지역제한 할당조건은 부당하다.” - KT

“1안만이 시장의 공정경쟁을 고려한 것이다. 3,4,5안을 채택한다면 주파수가 특정 사업자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산타클로스의 선물보따리’만 될 뿐이다.” - SK텔레콤·LG유플러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할당을 놓고 이통3사간 대립구도는 끝까지 변함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강당에서 학계, 연구계, 소비자단체, 이통3사, 미래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5개안을 공개한 뒤 이통3사 주파수 담당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통3사의 주장은 절충없이 평행선에 머물렀다. 핵심은 1.8GHz KT 인접 대역인 D블록으로, 이를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미래부가 공개한 5개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해 “지난 2월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보다도 오히려 후퇴해 KT에게만 유리하게 변경됐다”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 상무는 “지난 몇개월간 인접 대역 할당과 관련, 네트워크 구축기간·투자비 차이, 단말기 보급율 차이 등에 대한 실증자료를 제출하고 반영을 건의했으나 KT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면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KT는 인접 대역 확장이므로 6개월이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은 최소 26~28개월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KT 인접 대역은 기존 LTE 전국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서비스제공 측면에서 KT 이용자에게 다른 어떤 주파수보다 좋은 것”이라며 “광대역 서비스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3,5안처럼 D블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이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주파수를 내놓지 않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다음달이면 캐리어 어그레이션(CA)를 이용한 150Mbps 서비스가 경쟁사에 의해 시작되는 만큼 경쟁사들도 광대역 서비스 제공에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미래부가 새롭게 마련한 4,5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강 상무는 “미래부가 추가 발표한 4,5안은 특혜시비로 이슈인 KT 인접 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경매방법 및 할당조건 역시 KT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면서 “기존 3개안보다 더 문제점이 많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상무는 이어 “굳이 KT 인접 대역을 포함해 경매를 해야한다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경매방안과 할당조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계에서도 효율성과 공정경쟁을 비교하며 엇갈린 의견으로 대립했다.

다만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일반 소비자들은 1.8GHz 대역이나 2.6GHz 대역에 대해 잘 모른다. 중요한 것은 갈수록 통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업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주파수 정책이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많은 이들이 주파수 낙찰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이용자에게 요금전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낙찰 금액은 소비자 후생에도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규제나 취약계층에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모두가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