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재계 날선 신경전

“동반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모순과 갈등, 기회와 위협을 넘어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정리하는 일이다.”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당시 정운찬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21세기적 기회와 위협요인, 오랜 시간 누적된 편법과 불공정 관행이 중복돼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위는 지난 3년 동안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가 맡은 여러 가지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일로 꼽힌다. 대기업들은 동반위 활동을 주목하고 여론을 의식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예전에 비해 강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를 놓고 동반위와 재계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왔다.

재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과 관련해 동반위의 평가 방식과 우수ㆍ 양호ㆍ보통ㆍ개선으로 발표되는 ‘줄세우기’식 결과 발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하위인 개선 등급을 받아도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기업들은 이미지 타격을 우려했다.

지난 5월 동반성장지수 발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선 등급을 받은 기업이 동반성장을 못한 기업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가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은 다른 기업보다 동반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다. 그러나 개선 등급 평가를 받을 경우 자칫 동반성장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동반성장 대상 평가 기업에 포함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적합업종 지정 역시 동반위와 재계의 불협화음을 빚어냈다. 대기업들이 신사업 진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적합업종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 특히 대기업의 철수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수많은 납품 중소기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 동반위가 지난 5월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신규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은 반발했다. 자동차 정비업이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일반 서비스업과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적합업종을 둘러싼 외국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대기업 진입이 규제되는 업종에 외국 기업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음식점업 기업 간의 인수·합병(M&A)만 허용해 국내 대기업의 외식업 신규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동반위는 해외 외식기업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파고들며 이미 해외 음식기업들은 국내에 출점 수를 늘리고 있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일본 회전초밥 전문점 등 해외 브랜드 상당수가 한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합업종 선정을 둘러싼 동반위와 재계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 동반위가 서비스업 적합업종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적합업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어려움이 과연 대기업 사업 진출에 의한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