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대그룹 총수 포함 39명 역외탈세 조사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39명 가운데엔 30대 그룹 총수와 일가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 씨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아들 선용 씨 등에 대해선 국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확인해 이들 역시 국세청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미국·영국·호주 3국과의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합의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400GB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3개월의 분석작업을 통해 국세청은 405명의 한국인 추정명단을 추리고 이 가운데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 및 그 가족(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42명)이었으나 무직자도 25명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순이었다.

여기엔 국세청이 공식적으로 밝힌 재국 씨와 선용 씨 외에도 지난 5월부터 뉴스타파가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한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우선 세무조사를 거쳐 탈세가 확인된 11명에게 714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조사를 진행 중이고 10명은 이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역외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벌인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재벌과 기업인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추가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신원확인과 탈세여부 검증에 나서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까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127명을 조사해 6016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추징한 4897억원(105명 대상)에 비해 22.8% 늘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