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금융권 국감이슈] 금융권 관치 논란 ‘정조준’

상반기 금융권의 논란거리가 돼 온 관치금융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관치금융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뿐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로부터 긴급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장호 BS금융지주 전 회장 사퇴를 비롯해 일부 금융권 수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추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등이 정무위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까지 신용보증기금 신임 이사장 후보로 서근우 한국금융연구원 기획협력실장, 신보 출신인 김영동 전 전무이사, 권의종 전 전무이사 등 8명이 서류전형을 통과, 면접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치금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 후보가 금융위로부터 낙점을 받았다는 내정설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 노동조합은 이날 임추위 회의장 앞에서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국감을 앞두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실속있는 국정감사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두 기관 모두 국감 전에 새 이사장이 선임된다 해도,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기관장을 상대로 의미있는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차기 이사장 선임이 늦춰질 경우 이미 임기가 끝난 안택수 신보 이사장이나 사의를 표명한 김정국 기보 이사장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요 금융공기업에 대한 속빈 국감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