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전셋값 잡으려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해야"

치솟는 전월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선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면 중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부담으로 공급 확대가 어려운 공공 임대주택 물량을 보완하려면 수익성 제고를 통한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 임차가구는 총 726만 가구에 달하는 반면 공식 등록된 임대주택 물량은 140만 가구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 임차가구(726만 가구) 중 집을 보유하지 않은 순수 임차가구는 671만 가구에 달한다. 즉 대다수 임차가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전세나 월세 물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권주안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세제에만 국한된 제도 지원과 인프라 미흡으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대량 공급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의 201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민간부문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 거주가구의 54.7%,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78.8%가 민간부문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수익성 보장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주산연 분석이다.

보고서에선 주택사업자들이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세제와 택지지원, 임대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위험 분산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세제지원 확대의 경우 분양전환 임대사업에 취득세와 법인세 면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택지지원은 지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가 참여하는 임대사업에 대해 기금지원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주 소유 택지를 임대사업 목적으로 지분 출자할 경우 공적자금 지원을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적절한 지원 수준으로는 기존 국민주택기금 임대사업 대상 지원 한도의 50%인 가구당 3000만~350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겸업을 허용, 수수료율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임차가구의 소득에 따른 차별 지원과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