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연금 5년간 33억7000만원 잘못 지급"

입력 2013-10-20 12:59

진선미 의원 "연금 부정수급자 적발 위해 제도개선에 힘써야" 지적

공무원연금이 33억7000만원이 지난 5년간 잘못 지급돼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2009년 이후 총 1134명을 대상으로 33억7100만원의 연금을 잘못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4.2%인 31억7600만원은 회수됐지만 나머지 1억9500만원은 아직 미회수된 상태다.

연금이 이 같이 잘못 지급된 이유로는 연금수급자의 유가족의 늦은 사망신고로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가 74.7%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 재취업 미신고로 연금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도 21.9%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과오지급을 예방하고 부정 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