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안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자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적자폭이 큰 손보사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 적자가 올해 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2013회계연도 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는 3398억원이며 연말까지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01년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 8월까지 누적 적자만 8조51억원에 달한다.

2013 회계연도 1분기 손보사의 당기순익은 4387억원으로 전년 동기(8141억원) 대비 46.1%나 급감했다. 이 기간 자동차 보험은 1769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의 263억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또한 2012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3%로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웃돈다.

손보사는 지난해 4월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이후 폭우와 폭설, 마일리지 보험, 다이렉트 보험, 정비 수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자동차 보험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만큼 중소형 손보사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늘려주는 등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관련 부처와 업계도 자동차보험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도록 해 국산보다 최대 5배나 비싼 외제차부품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로 했다. 손보업계는 사업비 추가 절감, 교통사고 예방 조기 경보제, 도파라치(위험도로 시설 신고제), 교통안전지수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