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마다 특색에 맞는 발전 전략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시스템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향식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방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자치현장 순회 정책토론회 등을 이달 말부터 12월 말까지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발전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특별법 시행일 1주년인 2014년 5월까지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