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제왕따’로 가는 일본 -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최근 한국의 정보 발신’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1990년대 초부터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고노(河野) 담화’를 수정하자는 주장 역시 아베 정권 이후 격화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음을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도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에게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일본이 발뺌할 수 없는 자료였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강단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정산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직접 비판했다.

일본의 위안부 사건 부정에 국제사회 역시 발끈하고 나섰다.

미국 유대인 인권단체는 일본군을 ‘신(新)나치’에 비유하는 등 일본의 전범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일본 내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자는 논의가 나오면 미ㆍ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뜯어고치려 하고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독려하는 등 국가의 신뢰를 저버리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중국 등은 일본의 이같은 오만과 아집에 대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시아 주요국의 증오는 지속될 것이다.

유엔 결의에 따르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책임에도 공소시효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집단 따돌림을 의미하는 ‘왕따’는 일본에서 발생한 사회 문제였다. 이제 일본 자체가 ‘왕따’의 길을 걷고 있다. 아베 총리에게 경제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반성과 참회다. 경제는 그 다음에 살려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