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주요뉴스]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ㆍ친일파 후손 땅 소송 등

◇ 박대통령, 문형표-김진태 임명 조만간 강행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조만간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추가로 정한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인사청문 절차에 관계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두 후보자는 21일부터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정식 임명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요청한 것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르면 금주 내로 임명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 국내은행 해외지점 실적 악화일로

국내 은행 해외영업점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여건 악화에 현지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까지 겹치면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 악화의 이중고에 겪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영업점(지점·현지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억8270만달러로 전년동기(3억3060만달러)보다 14.5%(4790만달러) 줄어 들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에도 2011년(7억2160만달러) 대비 11.8%(8540만달러) 감소하는 등 해외영엄점의 수익성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과 총자산이익률(ROA)도 악화일로다. NIM은 지난 2010년 2.14%에서 2011년 2.0%, 지난해 1.59%, 올해 상반기 현재 1.5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ROA 역시 2010년 0.61%에서 2011년 1.19%로 반짝 상승한 이후 지난해 0.96%, 올 상반기 0.83%까지 떨어졌다. 수익 기반인 NIM과 ROA의 동반 추락으로 해외영업점의 수익구조가 나날이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 9월 총외채 4110억달러 사상 최고치… 전분기 37억달러↑

우리나라가 외국에 갚아야 할 총외채는 9월말 기준으로 4100억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1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채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9월말 총외채는 4110억달러로 전분기보다 37억달러 증가했다. 이 중 단기외채는 1115억달러로 전분기보다 81억달러 감소했으나 장기외채는 2995억달러로 118억달러 늘어났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전분기보다 2.2%포인트 떨어져 1997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해 건전성 지표의 개선추세는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월말 현재 대외채권은 5820억달러이며 순대외채권 규모는 1710억달러로 전분기보다 238억달러 늘어났다.

◇ 현오석 "공공기관 개혁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 내놓겠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월초까지 강도 높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개혁 출발점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개혁이란 시대적 과제에 함께 참여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실적 점검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현재 3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착공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1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착공할 예정이다”며 “입지·환경·산업단지 등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KDI "성장세 이어가려면,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7%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노동시장의 뚜렷한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 보호를 줄이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성장·고용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해 KDI는 소수 장시간근로에서 다수 적정시간 근로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틀에서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은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불과한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전체의 26.2%에 달한다는 것. KDI는 정규직이 고용을 세습할 수 있게 하더나 회사가 어떤 경우라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사례를 과보호의 예시로 들었다.

◇ 친일파 후손 땅 소송, 법원이 친일파 후손 손 들어준 이유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료 규정된 이진호의 후손이 국가로부터 박탈당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이진호의 손자 이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반환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경기 고양시 벽제동 임야 2만 3000여㎡를 후손에게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이라는 점을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이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 전부를 역사적 실질과 무관하게 친일재산으로 추정해 박탈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대법원은 "특별법이 일제 강점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제정·시행됐다"며 "어떤 재산이 친일행위와 관계없더라도 후손들이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진호가 1917년 일제의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땅의 소유권을 확인받기는 했으나 이전부터 이진호나 그의 조상이 사실상 소유권을 획득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 하태경 의원 "이외수와 mbc는 공개 사과하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소설가 이외수 씨가 천안함 강연을 나선 것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해당 부대 관계자 문책 및 MBC 측의 공개사과와 방송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6일 이외수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진짜사나이 초청으로 천안함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강연. 평택은 처음 가봤는데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고장이었습니다. 인천함에서 수병들과 기념사진. 돌아오는 길에 서평택 휴게소에서 돈까스를 먹었는데 주인도 칠전하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 잔해가 전시돼 있는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천안함 폭침을 ‘소설’로 규정하고 ‘내가 졌다’고 조롱하던 이외수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그것이 MBC 진짜사나이를 통해 방송된다니…”라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하 의원은 “이번 초청강연을 주선한 측과 그것을 승인한 제2함대 사령부측에 모두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며 “MBC 측에는 즉각 공개사과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방송 중지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 씨름선수 승부조작 혐의 사건, 씨름협회간부 개입 정황 포착

씨름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태민씨(26) 사건에 대한씨름협회 간부가 개입됐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20일 “구속된 안태민 선수로부터 씨름협회의 한 간부가 승부조작에 개입됐다는 진술이 나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간부는 승부 조작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다. 앞서 씨름선수 장정일은 안태민에게 지난 2012년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결승에서 고의로 패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안씨는 장씨에게 그 댓가로 1000만∼2000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주지검은 2012년 설날장사씨름대회(전북 군산)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 당사자간 직접 돈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