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 필요한 이유는?

▲행복주택 오류지구 개발 예시도. (LH 제공)

현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주택의 필요성을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복주택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 목동지구를 비롯해 안산 고잔지구, 서울 잠실·송파지구, 서울 공릉지구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의 공급 가구를 50~62%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그동안 우려해 왔던 교통·교육, 주변 임대시장 영향, 경관 및 일조권 침해 등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그동안 보통 가구를 주 대상으로 양적 공급정책을 펴온 기존의 주택정책과 달리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1~2인가구, 젊은 사회활동 진입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싼 값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준주택 개념이 주택법에 도입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대학생전세 등 정책이 시행됐으나 영세성으로 인한 품질의 한계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실정이었다.

행복주택 사업 주체인 LH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주로 도시외곽에 공급돼 입지적 측면에서 실 수요와의 미스매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임대주택공급을 도시 외곽에서 도심내 공급으로 전환하고 있고 행복주택은 인구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임대정책임과 동시에 한계에 다다른 외곽 임대 수요 부족을 해소하고 수요가 있는 도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또 행복주택이 구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도심의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은 산업화 이전 또는 초기단계의 도시환경이 그대로 방치돼 비싼 지가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질은 높지 않았다. 또한 비싼 지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용 토지 확보의 한계가 있어 소득상승에 따라 높아진 다양한 편익시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구 도심에 필요한 문화·레저 등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공간 재편의 기회로 구도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도시시설을 공급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