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게임업계·통신업체, 청소년 게임 과몰입 공동 대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 과몰입 현상 예방을 위해 게임업계뿐 아니라 정부, 통신업체,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공동으로 대응한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관으로 16일 국회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서명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 방통위 이경재 위원장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계부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다. 게임업계 및 이동통신 3사, 휴대폰 제조사 삼성 측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게임과 관련된 업계,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합의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의 조성과 노력을 약속했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셧다운제 등의 강제적 규제가 사실상 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자율규제에 힘을 싣게된 가장 큰 이유다.

K-IDEA 남경필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 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고 성장시켜야 하지만 청소년도 보호해야한다”면서 “중국에서는 2005년 게임을 전자헤로인로 규정하며 강한 규제를 펼치다가 5년뒤 실효성이 없어 규제를 철회했다. 우리가 실시했던 강제적 셧다운제도 실효성이 거의없단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게임산업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창조경제 실현의 딜레마 속에서 자율규제를 위해 정부, 정치권, 산업이 모였다”고 말했다. 남 협회장은 자율규제는 타율규제보다 효과적이기에 업계도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의 골자는 바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청소년 접근권한과 이용시간을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고, 스마트기기에 탑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통신3사가 유해한 게임을 걸러내고,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단말기 제조사가 이 앱을 청소년이 구매하거나 각 가정이 원하는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식이다.

K-IDEA 김성곤 국장은 “통신사는 앱을 무료로 배급할 것이고 게임업계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만들고자 힘쓰겠다”면서 “게임앱에는 표준화된게 없고 안드로이드나 ,애플 플랫폼 자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됐다면 추후에 콘텐츠(게임앱)쪽에서 미리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을 할 것이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정보의 불일치문제와 부모가 가지고있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3사 대표들도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무료화 과정을 추진하며 올바른 게임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미래부와 함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삼성전자 측 대표도 “궁극적으로 제조사에서는 앱이 개발되면 탑재 역할 해야하는데 현재 한쪽에서는 단말기에 탑재된 앱이 많아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앱은 서로가 윈윈하는 앱이기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표준화된 앱이 개발되면 단말기에 선 탑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협회장은“자율규제안을 내놓으며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할 대목은 바로 과연 이 앱을 청소년이 구입할 경우 의무화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면서 “사생활 이슈도 있지만 과몰입이나 폐해 방지를 위해서 부몽들과 청소년들을 개입시킨 국민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토론을 시작으로 국회내에서 다각적인 토론을 통해 어느 수준으로 입법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다”며 이 문제의 핵심인 부모와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