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목동 등 5개 지구 행복주택 지구지정…지역주민들 “날치기다” 반발

정부가 주민 반발을 무릅쓰고 목동 등 5개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지구지정을 강행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행복주택 시범사업 7개 지역 중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목동·잠실·공릉·고잔·송파 등 5곳을 지구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12월5일로 예정된 중도위 심의 일정을 보류하면서, 주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12월11일 가구수 축소방안을 제시하며 지구별로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지만, 계획대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학생·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우선 지구지정 등 사업절차를 진행하면서 지역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중도위에 상정한 지구지정안에 따르면 각 지구별 지정 면적은 공릉 1.7만㎡, 목동 10.5만㎡, 잠실 7.4만㎡, 송파 11만㎡, 고잔 4.8만㎡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가구수 축소방안에 따라 교통·교육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도입해 각 지역별 맞춤형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공릉지구는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공원 조성과 복합문화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주거동은 저층으로 건설해 인근 주거시설과 조화되도록 개발한다.

목동지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교통·교육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등 기존 시설의 기능은 유지·보강하면서, 문화시설·공공시설을 설치해 다기능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잠실·송파지구는 기존 체육시설 등과 주거·문화 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해 스포츠와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고잔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교육 등 맞춤형 시설을 도입하고 문화거리를 조성해 지역 명소로 꾸며, 젊은 계층의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유수지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방재 기능 및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주민이 참여하는 ‘전문가 안전검증 협의체(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중도위 위원들은 행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역과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과 기탄없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시위 등 집단행동, 무조건 대화거부 등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행동보다는 문제 해결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화와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 개발방안을 포함하는 5개 지구의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각종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내년 중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구지정 확정 소식을 전해 들은 시범지구 주민들은 비통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정부가 애초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의지가 없었으며, 주민들을 회유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중도위를 열어 날치기로 지구지정을 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과 독선으로 점철된 날치기 행정을 펼친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면서 “지구지정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말은 더이상 믿지 않을 것이며, 지구지정 철회를 위해 집단소송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