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아젠다, ‘청년고용률 제고’ ‘여성 경력단절 해소’

정부가 ‘청년고용률 제고’와 ‘여성 경력단절 해소’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삼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청년과 여성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광진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려고 할 때 기업이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권을 이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이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출산 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총 4년이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여성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가 합심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 시기에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나가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 ‘리턴쉽 프로그램’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고용 작업반’ 회의를 열고 “앞으로 청년고용률 제고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의제로 설정해 강도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취업·직업유지 등을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청년,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 확대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하순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기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교육부·중소기업청·청년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청년고용 작업반’ 회의를 격주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