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유지 지원]부부중 두번째 육아휴직자 첫달 급여 100% 받는다

연내 부모가 모두 유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달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시간제보육반이 신설되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리턴십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을 없애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고용률 70%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복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임신·출산에서 영유아, 초·중·고,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사용자가 받게 되는 첫 한달 임금지급률이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조정된다. 출산휴가 전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로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도 계속고용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하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를 최대 2년까지 늘려주고 단축급여도 임금의 40%에서 60%로 올려준다.

영유아와 초등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체계도 바뀐다.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부모를 위해 하루 최대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반이 오는 8월 보육시설에 시범설치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150곳씩 확충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신청제에서 의무제로 바꿔 일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이용단가를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려 돌보미 공급을 늘리고 서비스는 일하는 여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교실도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경력단절 기간이 짧은 고학력이나 전문 직종의 여성들을 위해 별도 채용과정을 신설하는 리턴십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직업 훈련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유형별 새일센터도 설치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육아 이외에 임신, 학업, 가족간병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 조성 차원에서 20억원을 들여 민간 스마트워크 2곳을 시범운영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 대상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3회 연속 여성관리자 및 근로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의 경우는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지원 등에 배정한 6642억원의 올해 예산에 추가로 3400억원+α을투입 총 1조원 이상의 재원을 쏟아붇기로 했다. 다만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예상 재원이 나올 예정이지만 상당 부문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더라도 민간기업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업도 어느정도 사회책임 져야할 부분 있다고 본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