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 주요뉴스] 삼성가 상속 소송ㆍDMZ 평화공원ㆍ김용판 전 경찰청장 무죄 등

◇ 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이맹희 대법원 가나?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놓고 벌어진 삼성가 상속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삼성가 상속 소송에서 이맹희씨의 법정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차동언 변호사는 6일 항소심 판결이 끝난 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의뢰인과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차 변호사는 “상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맹희씨가 상고를 포기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두번이나 재판에서 졌고, 형제간 분쟁을 조장했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한국인, 은퇴지수 56.7점 '주의' 수준

우리나라 국민의 은퇴준비지수가 ‘주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6일 서울 및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782명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활동, 관계 등 4가지 은퇴준비 정도를 조사해 ‘종합은퇴준비지수’를 산출한 결과, 100점 만점에 56.7점으로‘주의’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은퇴지수 준비에 따라 0~49점은 ‘위험’, 50~69점은 ‘주의’, 70~100점은 ‘양호’ 등급이 부여된다.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주의’에 해당하는 가구는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양호’는 27%, ‘위험’은 11%인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영역별 준비상태를 살펴보면 △관계 63점 △건강 58.1점, △활동 54.3점 △재무 51.4점 순으로 모든 영역이 ‘주의’ 수준을 기록했다.

◇ 카드 3사 정보 유출 규모, 역대 세계 3위

최근 한반도를 발칵 뒤집은 국민ㆍ롯데ㆍ농협 카드 정보 유출 규모가 세계 역대 3위 사고로 기록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 3사의 1억400만건 정보 유출 규모는 전 세계 사고 가운데 상하이 로드웨이 D&B(중국, 2012년, 1억5000만건), 하틀랜드 페이먼트 시스템즈(미국, 2009년, 1억3000만건)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4138건이며 이 가운데 59.3%가 미국에서 일어났으며, 영국(6.5%), 독일(2.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0.3%에 불과했다. 2008~2012년 전 세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 6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두 번째로 많은 직원, 위탁업체 등 내부자에 의한 사고는 16%였다.

◇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건강 불평등 심화"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이상 5500여명을 월가구 소득(가구원 수 고려)에 따라 4개 그룹(상ㆍ중상ㆍ중하ㆍ하)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층의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p)나 낮은 14.4%에 그쳤다. 소득이 평균 정도인 중하위층(17.3%)과 중상위층(16.4%)은 운동 실천율도 상위와 하위 계층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이 즐겼다.

◇ DMZ 평화공원 연내 착수ㆍ나진-하산 프로젝트 검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의 연내 착수를 목표로 삼아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올해 북한과 DMZ 평화공원 건립 합의 도출 및 사업 착수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원 건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절한 계기를 찾아 DMZ 평화공원 건립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DMZ 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통해 부산∼나진∼러시아로 이어지는 남ㆍ북ㆍ러 물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 삼성전자, 구글 이어 시스코와도 '10년 동맹' 맺었다

‘삼성전자-구글-시스코’ 3각 특허 동맹이 성사됐다. 삼성전자는 구글에 이어 미국 통신장비업체 시스코와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광범위한 제품과 기술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게 됐다. 이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삼성전자와 시스코가 기존에 갖고 있는 특허는 물론, 향후 10년간 출원되는 특허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특허 소송 위협을 줄이는 대신 미래 제품과 서비스 혁신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 IP센터장 안승호 부사장은 “시스코와의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 모두 잠재적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는 전 세계에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용판 무죄' 이범균 판사 "국정원 수사은폐 혐의… 증거 부족"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아온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련해 수사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당시 김 청장이 '증거분석 결과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의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검찰이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이보영 신혼 생활 공개 "쓰레기 분리 수거는 남편 지성이"

배우 이보영이 지성과의 신혼 생활을 공개했다. 5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는 이보영이 출연, 남편 지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이보영은 일할 때 집밥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아침엔 오빠가 밥을 해줬다"고 말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어 그는 "제가 일해야 하니까 오늘 아침엔 오빠가 해줬다. 소고기 무우국을 해줬는데 맛있다고 하며 먹었다"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는 "신랑이요"라고 말하여 신혼생활의 행복함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