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카드사 영업정지… 제재 강도 역대 최고

1억여건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7일부터 3개월간 신규회원 모집과 카드론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3개월은 해당 카드사에 큰 타격이 될 만큼 가장 무거운 제재이며 카드대란이 일어났던 지난 2002년 3월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징계는 2개월 영업정지여서 제재 강도 면에서 역대 최고 수위다.

일각에서는 현장 검사도 끝나기 전에 제재 수위를 공표해놓고 심의와 의결을 거친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보 유출 카드 3사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17일 0시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카드 3사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이 내린 처분은 신규회원 모집 중단, 카드 대출에 대한 신규 약정 체결 금지, 카드슈랑스ㆍ여행업무 등 부수업무 제한 등이다. 기프트카드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보육ㆍ교육ㆍ복지 등 공공성이 있으면서 대체 가능성이 없는 카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규 발급이 허용되며, 기존 회원들은 재발급이나 결제, 기존 한도 내에서 현금서비스ㆍ카드론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 3사는 이번 영업정지 3개월로 영업·대출 기회 손실만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3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진(CEO)에 대해서도 해임 권고 등의 처벌을 통해 고객 정보보호에 대한 금융사의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매출액 대비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면 엄중 제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을 놓고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재 수위를 이미 결정했다는 점은 징계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카드사로부터 해명을 받은 것도 결국 제재 절차의 형식만 갖추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만 떠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지난 13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산하의 경제라인의 문제점을 강도높게 지적하고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안정적인 사태수습을 위해 경제팀에 대한 일괄 해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