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이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도입을 주장하는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상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기존 법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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