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경주 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 "이런 후진…" 질타

경주 사고 책임자 엄정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러시아 소치를 방문 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경주 리조트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더이상 이런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0일 경북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인·허가과정, 건축시공, 안전점검, 관리상의 불법성과 과실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소치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한 출국에 앞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고에 대한 책임규명 없이 넘어가면 또다시 유사 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자 처벌, 유사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 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 부처별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에 대해서도 "우선 폭설 지역의 '샌드위치 패널'로 된 유사 시설의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하고 향후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은 건축 기준이 이번 폭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관련법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빈발하는 기상이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더이상 이런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분담도 중요하다"며 27일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해빙기를 맞아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건설공사장, 축대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과 관리대책 마련도 거듭 주문했다.

한편, 이번 사고때 현장에 갇힌 후배들을 구하려다 숨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 고(故) 양성호씨에 대해 정 총리는 "의사자로 선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사고 리조트의 안전관리 부실 여부와 체육관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해 불법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20∼21일 강원 강릉, 경북 포항 등 12개 시·군·구에서 철골과 패널 등으로 시공된 시설물 중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과 함께 이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를 한다.

국토부는 사고현장 인근의 공장, 학교 체육관, 마트 등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거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47개 시설물 및 동해안 폭설 지역의 45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자체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시설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하기로 했으며 안전행정부는 비슷한 사고의 방지 대책으로 안전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를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