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협의 불발

입력 2014-02-25 19:06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25일 막바지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1시간30여분간 기밀 누설에 대한 의무고발제 도입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 등에 의한 기밀 누설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정원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한 반면 문 의원은 이를 제한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문 의원이 주장한 국정원장 임명동의제와 임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특위는 진통을 거듭해 왔다.

이날 여야 간사들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하게 됐다. 남은 2월 국회에서 더는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우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달 초 잠정 합의한 언론 브리핑 제한 등 국정원 기밀보호 강화 방안, 지난 연말 국회에서 합의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 등도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협의를 마친 후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태"라며 "민주당이 당초 합의했던 것을 자꾸 뒤집고 있다. 앞으로의 국정원 개혁작업은 정보위를 통해서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더는 개혁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2월 국회 남은 기간에 더 협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 문제는 원내대표들이 상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