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 논란' 국정원 압수수색 굴욕...'수난'의 역사 살펴보니

증거 위조 논란, 국정원 압수수색

▲사진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해 4월 이른바 '댓글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지 1년이 채 안 돼 또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수난을 겪었다.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오후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본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2005년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 지난해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검찰은 2005년 8월 국정원의 전신인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1997년 정ㆍ관ㆍ재계와 언론계 인사 1800여 명을 상대로 전방위 도청을 한 이른바 'X파일 사건'을 수사하면서 물증 확보를 위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은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됐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어서 국ㆍ내외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후신에 해당하는 부서의 사무실 등이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좌장은 중앙지검 공안부를 지휘하는 2차장 검사였던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지난해에는 대선ㆍ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인터넷 댓글'을 단 직원들이 근무했던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산하 사무실이 주요 대상이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범했지만 지난해 전격 폐지됐다. 활동 당시 산하에 안보 1ㆍ2ㆍ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에 개입ㆍ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 당부가 나온 6시간 뒤 신속하게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증거자료의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압수한 각종 증거를 분석하고 기존의 관련자 진술 등과 비교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 위조 논란 의혹을 받는 국정원 압수수색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기관이 나서서 증거 위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점,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점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거 위조 논란 의혹 하루 빨리 해결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