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18.3% 증가했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185건에 달하던 등록규제는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대대적인 양적 규제 철폐로 7128건까지 줄었다. 2007년에는 규제등록방식을 개별행위 단위에서 사업 단위로 바꾸면서 5114건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09년 미등록규제를 발굴·등록하고 기존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 수가 늘어나 다시 1만건을 넘기기 시작했다. 2009년 이후 해마다 규제 총량은 2.6∼5.7% 늘며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이와 관련, 경제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규제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선진국에는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정·재계에 일고 있다.

대한상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 규제총량제 도입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규제총량제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춰 신설량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 상의는 일몰대상 규제가 다른 명목으로 유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제일몰제 확대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규제 총량을 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불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존속기간 끝나면 자동효력상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