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유감" 한 마디에 국정원 압수수색…'사면초가' 남재준 원장

국정원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국가 정보비관의 위상은 땅에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 첫 국정원 수장인 남재준 원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4일, 진상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이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수사팀을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들여보냈다. 대공수사팀 등 이번 증거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관련 파트 사무실에서 내부 문건과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대공수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내부에 대한 압수수색인 만큼 사전에 국정원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에 국정원 윗선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국가보안법 위반혐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빠르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과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상황설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은 마땅하다"며 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이 지방선거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정작 국가정보원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류 여당 의원까지 국정원 비판에 가세하자 곤혹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증거조작의 후폭풍에 노출된 국가정보원은 3중 4중의 공세에 시달리며 최대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동시에 현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해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온 남재준 원장은 전방위 사퇴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경우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12조) 처벌받는다는 국보법 조항을 거론하며 남 원장을 포함 국가정보원 해당 지휘라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거꾸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정원 고위간부의 연루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정원이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지 여부, 국정원 내부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 진상규명에 불리한 변수들이 많은 탓이다.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기능축소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나 수사기획기능을 청와대 NSC로 이관하는 방법 등이 핵심쟁점이다.

2월 국회에서 도입된 특별검사 도입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보원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