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지노 시장 포화… 업계 “외국계에 안방 내줄라”

외국 기업에 국내 카지노 시장을 개방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우선 안방시장의 상실이다. 국내 카지노 시장이 이미 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외국 기업의 진출 확대에 따른 공급 과잉이 걱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워커힐점과 인천점을, GKL이 서울 강남점과 밀레니엄 서울 힐튼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파라다이스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영종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적합 통보로 수도권에만 5개의 카지노가 들어서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며 “국내 업체들의 인력 유출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을 창출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현재 들어온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고객 나눠먹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방한한 외국인관광객 중 카지노 입장객 비중은 21.4%로 지난 2009년 이후부터 21~22% 선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래관광객 자체가 늘어나면서 수요를 채우고 있지만 최근 일본과의 관계에서 볼 때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산업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외국 기업이 궁극적으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가를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행성게임추방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포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 들어오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국인 카지노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카지노 허가권만 받고 빠지는 ‘먹튀’에 대한 우려도 높다. 문체부가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런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김기홍 문체부 관광국장은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외국자본이 요구한다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하고 입법 절차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체로 카지노 진출을 반기는 가운데 카지노의 사행성에 주목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나중에 내국인 출입까지 허용될 경우 ‘강원랜드’처럼 도박에 따른 폐해를 영종도 주민들이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문호를 열어 투명하지 못한 자본이 유입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리기 전에 규제 장치와 부작용 등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