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주한 일본 투자기업과 규제개혁 논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투자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의 초청으로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야마 히로츠구(한국미쓰비시상사 사장) SJC 이사장 등 일본 기업인 30여명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소관 정부부처 담당 국·과장이 참석하여 관련 내용을 청취하고 상세 설명했다.

이날 서울재팬클럽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특허 심결취소 소송과 같이 전속관할 도입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 범위의 확대를 위해 출원 분할 허용 △ 상표심사에서 선출원에 관한 규정적용 판단시점을 ‘상표등록출원시’로 규정해 선출원주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문제의 해결 촉구 등 총 51건의 건의사항을 언급했다.

이에 산업부 및 관계부처·기관은 검토를 통해 합리적 사안은 수용하고, 미진한 사항은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일본 기업인들의 최대 애로사항(건의사항 51건중 23건)인 지재권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의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일본기업과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난해말 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개선된 우리의 투자환경을 설명하며, 참가한 일본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윤상직 장관은“새정부의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기업인들과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유치.FTA 등에 관한 정책 추진방향을 상세히 소개했고, 현장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관계부처에는 투자기업과 별도의 실무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강화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SJC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최신 정보의 제공 및 관계부처와의 의견교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금번 SJC 초청 간담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SJC 초청 간담회 및 이사장단 면담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일본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건의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