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3기 파행, 출범 전부터 ‘삐걱’…내부갈등 심각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고삼석 내정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한 3기 방통위의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위원 한 명이 공석인 현 상황에서 16일 예정된 방통위 상임위원회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위원에게 방통위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16일 개최할 테니 참석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방통위원회는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준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야당에서 추천한 고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미뤄지면서 3기 방통위는 사실상 비정상적으로 출발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현재 상임위는 여당추천 위원 3명(위원장 포함)과 야당추천위원과 1명으로 구성됐다”며 “이런 상황에선 상임위 회의 등 어떠한 회의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천하고 국회가 의결한 고 내정자에 대해 2기 방통위가 교체와 재추천 요청서를 보낸 것은 아무 근거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당장 철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또 현재 5명의 상임위원 중 3명의 여권 추천 위원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이 가능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회는 구성과 운영에 그 설치법에 규정된 대로 여야 추천위원 5명이 함께해야 한다”며 “야당추천위원 1명을 뺀 상태에서 향후 정책 기조나 부위원장 호선 등 기본 골격을 짜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명박 정부 아래 출범한 방통위 1기 때 만들어진 잘못된 선례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 3명만으로도 개회와 의결을 할 수 있는 현재의 법적 근거 보다는 정상적인 합의제 운영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수결 원칙에 치중하면 숫자가 많은 여권의 의견대로만 흘러갈 것이 뻔하니 합의제를 바탕으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김 위원의 보이콧과 상관없이 업무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낮에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과 만나 협력을 다짐하는 등 공식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편 3기 방통위 첫 전체회의는 오는 16일 수요일로 예정돼 있다. 김 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첫 회의는 3명의 여당측 위원들만 자리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통신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고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도 참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