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내부기준 미흡해 당국에 보고…시중은행들 부실대출과는 달라”
시중은행들의 도쿄지점 부당대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부실정황이 포착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 지점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부실 가능성이 포착돼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조사결과 대출 담보비율 산출 오류, 담보 물건에 대한 화재보험 부보액 산출 및 보험료 납입 확인이 미흡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산 물건에 대한 담보 점검과 차입금 상환 가능성 검토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 약정 여부 점검표와 관계회사 위험 분석표 작성, 보증신고서 사본 징구와 특별약정체결 검토도 빠뜨렸다. 운영자금 대출 한도 검토도 미흡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도쿄지점에서도 부당 대출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포착돼 금감원이 감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받던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자살해 문제가 커졌다.
이처럼 잇달아 도쿄지점에서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일본 현지 교포 등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다. 한정된 교포나 재력가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현지 은행지점장들은 전결권을 행사하며 브로커들과 함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구속된 A은행 이모 전 지점장 등은 1인당 대출 한도를 피하고자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 대출계좌를 조성하고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식의 불법 대출을 해왔다.
대출을 알선해 주는 브로커도 있다. 한류 열풍으로 교민들이 요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에 진출하자 대출 수요는 점점 늘어갔다. 브로커가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교민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받고 일이 성사되면 은행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관행이 자리 잡은 것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 대출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대출 취급시 일부 검토사항이 산은의 내부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자체지적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