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개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첨병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을 통한 ‘패밀리기업’을 오는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도 15%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은 23일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출연연이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연연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ㆍ상용화까지 R&D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출연연에서 개발 중인 기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선별, 개발 완료 전에 공개하는 기술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특허 무상이전, 특허 박람회 개최 등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출연연의 기술 3400건이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이전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출연연이 지정하는 패밀리기업도 지난해 약 3000개사에서 오는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ㆍ운영한다. 패밀리기업은 출연연이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을 돕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뜻한다.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도 중소ㆍ중견기업에 확대 개방하고, 내부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출연연이 자체 설정한 출연금 주요 사업비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 비중을 2017년까지 15%로 높이기로 했다. 또 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협력 성과도 단순 건수가 아닌, ‘중소기업 협력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술이전 후 관련 연구인력이 직접 상용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연연과 중소ㆍ중견기업 협력 컨트롤타워인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연구회 내에 설치해 이번 방안을 총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