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비자, 분쟁광물 규제 등 애로사항 전달
한국무역협회는 한덕수 회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무역업계 현안 개선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경제인 조찬간담회에서 한미 FTA 이행(사후검증), 주재원 비자 및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미국 정부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 회장은 먼저 한미 FTA 이행(사후검증)과 관련, 미국 지역세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내기업에 생소한 자료를 정확한 내용 설명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E-3 Korea 법안'이 의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 연장(3년-5년)과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본격 시행과 관련 법규의 구체성 결여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