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5-13 14:44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이 이끄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민변호인단이 카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원 전 의원과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났고,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지도 70일 넘었지만 소송을 위한 1차 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금도 동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고 있고, 2차 피해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월28일 5만519명의 피해자를 대리해 카드3사를 상대로 55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각종 조사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손배소송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소송이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대리인단은 “국민이 이 소송을 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세월호 사건을 절대 잊지 말고 국가개조의 기회로 삼아야 하듯, 개인정보유출사건도 절대 잊지 말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단분쟁조정은 소송에 돌입하기 전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거치는 절차다. 분쟁조정 신청 시 분쟁조정위는 지체 없이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