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조희연 "반대편이 당선되니 없애자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박원순(왼쪽)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27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한 가운데 한 시민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뜨겁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며 당선되자 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는 이와 관련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10일 오전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반대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 자체의 경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당선자는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과반수가 넘게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사건 이후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것 같다”며 “전국 13곳의 진보 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감이 협력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압승을 놓고 보수후보 간 분열이 배경이 됐다는 견해도 있었다. 조 당선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보수후보를 뽑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불안하게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업무에 임하고 임기 중에도 그런 점을 계속 강조하려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희연 당선자는 인터넷 미디어 팩트TV의 교육 팟캐스트 ‘곽노현의 나비프로젝트, 훨훨 날아봐’에도 출연했다.

조희연 당선자는 “직선제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폐지 주장이 정치적 이념공방으로 이어진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네티즌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논란, 여당이 압승을 했어도 폐지를 거론했는지 묻고 싶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보다 교육개혁이 더 중요" "직선제 폐지 논란에 빠진 교육감은 임명제 때 더 논란이 컸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이를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나중엔 대통령도 직선제 없앤다고 나오겠다(@sp***)”, “교육감 직선제가 국가개조의 한 부분인가요?(@he****)”, “이른바 보수후보들이 다수 당선됐어도 이렇게 말할까?(@ki****)”, “국가 미래를위해서라도 교육감 직선제는 페지하는게 좋겠다(@er****)”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앞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6·4 교육감 선거가 끝나고 언론에서 여러 가지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현행교육감 직선제의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 비용, 끊이지 않는 비리 등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9년 만에 임명제 전환을 추진했다.

여당의 이런 주장에 야당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