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족들 “국정조사 비효율적 운영… 참사원인 규명 집중해달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기관들이나 여야 의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보다는 사후 대책 등에 치중하거나 추상적 논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2일 전날 진행된 국정조사를 지켜본 후 낸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기본적으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임에도 기관의 보고 내용과 의원의 질의 내용 모두 진상규명에 비해 지나치게 사후 대책에 치중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나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의 다수가 추상적이고 내실이 없는 것들이 많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제도 개선 이전에 제대로 된 참사 원인규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 등의 기관보고가 진행되던 전날 야당 의원들은 보고 내용이 참사 직후 대응보다는 향후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재발방지대책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의 제안에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반대하며 “야당 의원들이 뭐 그렇게 잘 났느냐” “말 같은 소릴 하라” 등 고성을 지르면서 여야간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가족대책위는 이같은 전날 상황을 언급, “참사의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고민하고 합의를 이뤄 좀 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족대책위는 또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에도 불만을 터뜨렸다.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이나 개선방안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특히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질의시간 전부를 세월호의 이름의 뜻을 설명하거나, 선원들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인간 뇌의 경보시스템을 영상자료를 사용해가며 설명하는 등 진상규명과는 직접적 관련이 현저히 적은 내용을 단순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해수부 산하 해양플랜트연구소가 세월호 침몰과정을 재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해줄 것과 함께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 등이 제기한 복구 항적도의 정확성 문제, 사고 이후의 세월호 변침 가능성을 좀 더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규명과 관련,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조명되거나 처음 제기된 사안엔 시간 구애 없이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