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앞두고 여론 눈치... 정부 정책 정치권 입김에 좌우

경제가 또 정치에 발목잡히고 있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의식한 정치논리에 부동산, 세금, 통상 정책 등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때 이른 추가경정예산 편성론 등 재원마련 대책 없는 포퓰리즘성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경제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빚어지며 개각 이후 국정공백과 경제정책 표류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정부가 내놓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 대한 경영안정 대책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기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모든 재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여당은 경기부양을 이유로 추경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는 모습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이라서 시기가 다소 이른 감이 있지만 타이밍을 놓쳐 정책 실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이달 내 추경을 편성해 3분기 중으로 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세수부족 심해 추경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자연재해 등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지만 재보선을 의식한 여당이 추경 카드를 미리 꺼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정부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1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올해 부족한 세수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증세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조세저항을 의식한 정치적 부담 때문에 2기 경제팀에서 증세 카드를 선뜻 집어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생활임금제 도입도 지방자치단체의 곳간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지역 민심 챙기기용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5대 신사회위험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통해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부 조례 제정 및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생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야당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당은 지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원마련 대책 없는 포퓰리즘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이 미뤄진 것도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말까지 쌀 시장을 내년부터 개방하겠다고 선언할 계획이었지만,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자 국회 공청회 이후로 발표시점을 뒤로 미뤘다. 재보선을 앞두고 농민 유권자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쌀 관세화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여당과 협의해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을 100여일만에 수정한 것 역시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다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민심을 반영해 합의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집주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과세체계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비판만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