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식 경기부양, 확장적 재정정책 불가피하지만…쓸 카드 마땅치 않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지만 적자국채 발행 이외에도 뽀족한 재원마련 방법이 없어 재전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취임 후 ‘경제살리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체감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최 후보자가 선택한 전략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 예산 편성 규모를 늘리는 등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을 하려면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하고 내년 지출을 늘리려면 나라 곳간을 더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채무가 2009년 346조원에서 지난 4월말 기준 482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세수마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적자의 폭을 늘려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한 듯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정부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재원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출 측면에서도 돈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살피겠다고도 했다. 특히 직접 융자를 지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이자 차이에 따른 손실만 보전하는 제도인 ‘이차(利差)보전’ 제도를 추진한다면 같은 재원으로도 재정지원 효과를 확대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재원 마련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을 보면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꾼 규모는 5063억원으로, 공약가계부상 수치(7100억원)보다 2000억원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차보전으로 돌릴 수 있는 재정융자 사업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며 "집을 담보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등은 전환의 여지가 있지만 담보여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이나 농어민들에게는 기존의 재정융자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다른 재정사업에 투입할 경우 일시적 재정지출의 증가와 함께 해당 재원은 고갈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이차보전사업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수입 등을 활용하기엔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 2009년~2013년 국세수입 월별 세수 진도비를 살펴보면 1~4월 기준 2009년 38.6%, 2010년 38.8%, 2011년 40.2%, 2012년 40.9%, 2013년 36.5%였다. 하지만 올해는 34.4%로 최근 5년래 가장 세수부진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경제팀이 재정확대를 꾀한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결국 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미래세대들의 부담만 늘릴 것"이라면서 “복지예산 효율화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