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공소권 없음' 처분… 장남 유대균 구속기소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12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또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순천의 한 매실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유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다. 금액은 횡령 및 배임 1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450억원에 달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조직도에 회장으로 명시돼 월 1500만원의 고문료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지난달 21일 최종 확인되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고 검찰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를 받고 있다.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4월 21일부터 3개월 넘게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용인 오피스텔에서 함께 은신한 혐의(범인은닉)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도피를 도운 하씨는 대균씨와 박씨가 검거된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지난 4월 20일부터 110여일 동안 수사한 결과 유씨 일가와 측근 10명, 도피 조력자 13명 등 모두 34명을 기소했다. 구속 기소자는 29명, 불구속 기소자는 5명이다.

지난달 자수한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와 핵심 도피조력자 ‘김엄마’ 김명숙(59·여)씨에 대해서는 유씨의 도피용 가방 및 현금 등과 관련한 보완 수사가 필요해 추가 조사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도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 대사의 부인인 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