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역풍에 외국기업 ‘호시절’ 끝났다

▲중국 정부의 반독점 위반 단속 강화에 외국기업들의 호시절이 끝났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사진=블룸버그)

중국 정부가 반독점 위반 단속을 강화하면서 외국기업들이 현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올렸던 ‘호시절’이 끝나가고 있다.

반독점 당국의 압력에 최소 7개 외국 자동차업체가 중국에서 사후정비용 부품이나 완성차 가격을 인하했다고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1개월간 자동차업체들에 당국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아우디와 BMW 재규어랜드로바 토요타 혼다 등이 가격 인하를 잇따라 선언했다. 반독점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제너럴모터스(GM) 중국 합작사와도 접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 관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 사무실을 최근 급습해 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퀄컴에 특허 사용료 과다 책정을 이유로 고액의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반독점 역풍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 미드존슨 등 외국계 분유업체 6곳은 지난해 가격담합에 벌금폭탄 등 된서리를 맞았다.

데이브 로빙거 TWC그룹 애널리스트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며 “사람들이 중국의 새 규제환경이 어떨지 확인하기 전까지 기업환경에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모호한 법 규정 적용에 외국기업들이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통신은 꼬집었다.

중국은 반독점 조사와 더불어 보안 이유로 애플과 MS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근 정부 조달품목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켄트 케들 콘트롤리스크그룹 매니징 디렉터는 “중국 정부가 전례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산하 부처가 일치단결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반독점법 실시 이후 총 3개 정부 부처가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NDRC는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상무부는 인수ㆍ합병(M&A)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행동에 나선다.

보즈위에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거에 중국은 외국기업들에 특혜를 주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외국기업들은 그런 사실을 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