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 지속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민생 우선 처리'가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먼저 해결하라는 게 민심의 명령이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닷새간의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회동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오후까지 두 원내대표간 회동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5일 비공개로 회동했던 두 원내대표는 전날 전화접촉을 가졌지만, 파행정국 해법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해 이번 주내 의사일정이 합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은 11일에는 국회 부의장단, 각 당 대표, 여야 중진들과의 연쇄 회동을 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성명을 발표, 국회 본회의에 계류중인 90여개 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법에 대한 합의를 여야에 촉구하면서 '데드라인'으로 15일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가 여전히 입장변화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파행정국에 대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하고 온 만큼 조만간 원내대표간 회동 등 해법 마련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합의하지 않아도 본회의 계류 90여개 법안에 대해 15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15일 전 회동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여야 회동이 이뤄져도 현재로서는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15일 본회의 계류법안 90여건에 대한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경우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의사일정 자체안으로 △9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17~23일 대정부질문 △9월25~10월 14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제시한바 있지만 파행 장기화시 국감은 물론 내년 예산안 심의는 졸속, 부실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