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정책 전환 없다…법인세 인상 신중해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두고 가열되고 있는 ‘서민증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증세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담뱃세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주민세를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지난 22년간 주민세를 못 올렸다”면서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말이 아닐 정도로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문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며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한국의 기준금리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며 사실상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초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때부터 제로금리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라면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한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외환보유고도 충분하고 환율도 시장 기능에 의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설령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선 “엔원 환율 한국 경제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일본의 통화당국의 정책 차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누증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이후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이동해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택거래가 활성화하는 등 자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지는 현상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상성장률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내년도 경상 성장률이 높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