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표발의’ 새누리 조해진 “단통법에 격한 반응, 제도정착 혼란 초래"

입력 2014-10-15 10:26

조해진 단통법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 효과가 나오려면 정착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써부터 단통법에 대한 격한 반응 때문에 제도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제도정착에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곧 없어질지 모르는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정착의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시장의 반응을 살피기도 전에 바로 법 개정 등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제도인들 정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에서 조해진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휴대전화 유통점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전에 설명을 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짚어서 설명을 못해준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또 “단통법 제도 자체는 지원금을 가지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제도를 지켜보면서 응급처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