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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올해 테마주 ‘길목감시’ 강화
경찰, '민중총궐기' 시위에 손해배상 청구 TF 구성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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