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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당정, 정기국회서 “금투세 폐지·반도체법 등 추진”
‘첫 학교 방문’ 정근식 서울교육감 “낮은 자리에서 고민 나눌 것”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野 진성준 “돌려막기와 떠넘기기...尹 정부 세수 펑크 땜질 급급”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례 연장해야”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번역·해외출판 지원 부족 지적에...정부 "내년 정부 예산 전년比 34.5% 증액"
與, '고교 무상교육 예산 고의 삭감' 주장 野 진성준·김영배 고발..."허위사실공표"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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