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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한기정 위원장 "가맹본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차단할 것"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물품 구입 강제하고 알선수수료 챙긴 '쿠우쿠우' 4.2억 과징금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써브웨이, 가맹점에 특정 세척제 구입강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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