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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대법 “잘못된 과세처분, 오인할 만한 사정 있지만 무효 아냐”
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이준석 측 “징계사유 모호한 출석요구는 위헌·위법”...李, 6일 윤리위 출석 무산?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법원 “국내 1호 영리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적법”
문재인 대통령 "과로사 택배기사,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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