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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경호구역 300m 확대…법원 "위법 아니다"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內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헌법불합치
대통령실, 文사저 경호 확대에 “박근혜 사저도 살폈다”
법원, 경찰 '자의적 집회 장소 금지' 결정에 제동…용산 집무실 앞 시위 허용
전직 대통령·배우자 경호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린다
헌재, “최순실 출입 증언 막는 이유 뭐냐”…이영선 무성의 증언 질책
박광온 의원, 대통령 경호실 폐지 법안 발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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