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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檢, 직접수사로 위증사범 354명 적발…전년보다 63%↑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안철수 “기술유출 범죄 '무죄율’ 너무 높다…솜방망이 양형기준 높여야”
산업기술 유출범죄 무죄율 34.6%… 전체 형사사건(3.0%) 대비 약 11배 높아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3만9000건 더 청구…89.1% 발부
[창간 10주년] 이춘 수원지검 부장검사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서·전문인력 키워야”
"쉿! 너만 알고 있어"…증권가 '검은 공생'에 몸살
끊이지 않는 '기술 유출'범죄…징역형 선고 1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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