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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무면허 운전' 한도 초과 벌금 선고…대법 "정정하라" 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도 약식명령, 위법”…윤석열 비상상고 수용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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