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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대기업·정부, 공기업 대상으로 한 민사재판 관련 문서 확대
법원, 사회적 약자 위한 소송구조·사법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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