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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5%↑…10월부터 특별방역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 2번 이상 발생 지역…오리 사육제한 명령 가능
겨울 앞두고 '돼지열병·조류인플루엔자' 비상…5개월간 특별방역대책 추진
유럽ㆍ아시아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정부, 상시예찰 등 방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벌써 6건, 전국 확산 '비상'
돼지 살처분 농가 재입식 앞당겨지나…보상 근거도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농가 간 거래 공정·투명해진다
김현수 장관 “돼지열병 아직 심각…돼지 재입식 위한 위험평가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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