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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생태복원사업 내실화…신규 선정 시 현장평가 의무화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저지 투쟁 공식화…'국립공원 개발 붐' 우려
산림청 "투기 위해 나무 죽이는 행위 엄중 처벌"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재해 위험성 검토 의무화
성윤모 산업장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1% 뿐…집중호우가 원인"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정책 바뀐 것 모르고 태양광 설치했다간 ‘낭패’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농림ㆍ해양ㆍ수산…청년귀농인 장기 임대주택 조성
[2018 국감] 안전 조치 없이 전기만 파는 '배짱 영업' 산지 태양광 시설 287곳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더니 반대로 규제…태양광기업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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